인터넷 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의견
1.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
우리는 투표할 때 익명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의 압력이나 눈치를 볼 것 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후보자를 뽑기 위한 민주주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익명성을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지는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당당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찬반 여부와는 별개로 그들의 솔직한 목소리와 함께 여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장점이 무너지는 순간 인터넷은 당장 그 순기능부터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실명제는 작성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 즉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어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념에 위배되는 제도. 우리 헌법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 제 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헌법 - 언론, 출판에 대하여 허가나 검열은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제 21조 제 2항 :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실효성 결여
실명제는 사회적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악플은 1.7% 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효과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댓글 수가 68%나 감소했다는 것인 것, 이것은 실명제를 실시하여도 악플 차단효과 등의 좋은 효과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없이 네티즌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
실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 다른사람의 실명과 주번 도용,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내어 악용하기가 비교적 쉬움.
애초에 실명제가 도입된 이유 : 정치권에 대한 비판 봉쇄와 유명인사를 위한 것. 통제의 편리성과 자체검열을 위한 것. 내부고발자를 빠르게 처단 가능. 고로 주된 혜택 : 기업, 정치권, 유명인사.
우리는 이미 모두 도처의 언어폭력과 선정물에 물들어져 있고, 인터넷 실명제가 있다하더라도 악플의 게재가 즉각적인 처벌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약을 가지면서 제도를 실행할 바에는 예전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실명제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출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실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합니다. 실제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등 2.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례를 들어보자면, 2011년 7월에는 인터넷 포털 네이트, 싸이월드의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고, 11월에는 넥슨의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132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가 15개국 75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노출되었고, 또한 국가에게 감시 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2010년 이미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아 불법 거래를 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발급된 아이핀은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곧 바로 활용할 수 있기때문에 신종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 할 수있으며, 아이핀이 금용 기관까지 적용되면 금융피해가 클 것이다

4. 인터넷이 익명성으로 이루어져도 유저의 거소를 추적할 수 있음
인터넷 범죄자나 저질의 악플러의 거주지를 IP 주소를 사용하여 추적 가능함. 경찰은 아이피 주소 추적으로 지난해 사이버 범죄 7109건의 성과를 올림.
또한 본인 확인제라는 제도도 사용가능. 본인 확인제의 장점은 이름등의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ID 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감소. 문제가 생겨 수사를 할때에는 방해가 되지 않고 문제의 ID 의 등록된 주민번호를 조회하여 처벌 가능.

현재 : 법제도적시스템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정보침해나 명의도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익명성 보다는 상당부분 경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엄격한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3.대부분의 사이버 폭력 사범들이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기 보다는 명의 도용을 통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